California

새로운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안을 승인하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에 맞설 또 다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발의 법령 제50호에 찬성 투표하세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첫 날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MAGA 공화당원들의 공격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한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주민발의 법령 제50호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공화당의 의료 혜택 축소, 관세 부과와 기업의 폭리로 인한 물가 상승, 그리고 이민자들에 대한 잔혹한 연행 및 강제 추방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주민발의 법령 제50호는 캘리포니아 선거 제도를 영구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국 연방 하원에서 5석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의회 선거구를 재조정한 트럼프 대통령과 텍사스주 지도자들이 주도한 공화당의 권력 장악 시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주민발의 법령 제50호는 캘리포니아의 52개 연방 하원 선거구 중 다수에 대한 새로운 획정안을 제안하며, 이는 텍사스에서 확보한 공화당 의석 5석을 무력화할 것입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선거구는 2026년, 2028년, 2030년 선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이후의 선거구 재조정 권한은 2030년 인구 조사 결과에 따라 주의 독립 선거구 획정 위원회로 다시 이관될 것입니다. 제안된 획정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미국 연방 하원에서 최대 5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5석을 통해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이 되어 트럼프와 공화당의 MAGA 어젠다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색 인종 유권자와 2024년 카말라 해리스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텍사스의 새 선거구는 어떠한 공개적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통과되었지만, 캘리포니아의 선거구 획정안은 공개적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승인할 지의 여부는 유권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민발의 법령 제50호에 찬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 트럼프의 권력을 견제하기를 거부해 온 현 정권이 하원(219 대 213, 애리조나 민주당 신규 당선인 임명 대기 및 공석 2석)과 상원(51 대 49)에서 근소한 차이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신의 수많은 의제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 7월, 트럼프는 이 근소한 우세를 이용해 1,500만 명의 의료 보장 삭감, 절반 이상의 임차인 지원 삭감, 약 4,30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 부담 가중,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예산 삭감 등이 포함된 연방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모든 사항은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 재원을 마련하고 이민자 공동체에 대한 비인도적 공격 예산을 3배로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예산안에 반대하는 국민 3명 중 2명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트럼프와 MAGA 공화당원들이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중간 선거를 조작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민주당 하원 및 상원 의원들은 메디케어(Medicare)를 확대하여 모든 미국인들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하고, 더 많은 적정 가격 주택에 자금을 지원하며, 공립 대학의 학비를 무상화하고, 전국적으로 낙태권을 보호하고, 시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해 왔지만 다수 의석이 공화당인 이 상황에서는 어느 것도 통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 캘리포니아는 현재 하원에서 민주당 43명과 공화당 9명, 상원은 민주당 2명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9명의 공화당 의원은 모두 연방 예산안에 찬성했으며, 모든 민주당 의원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유권자들이 만약 주민발의 법령 제50호를 통과시킨다면 캘리포니아 하원은 48명의 민주당 의원과 4명의 공화당 의원으로 바뀔 수 있으며, 이는 하원 다수당 지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 트럼프와 공화당원이 텍사스 및 다른 주의 흑인과 라틴계 유권자들의 영향력을 지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 선거는 결국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에서는 국민의 의지를 무시하는 정치인들이 10년 주기 내 중간 선거구 재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유권자들이 새로운 선거구 지도와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 주와 국가를 위해 어떻게 맞서야 할지에 대해 마지막 결정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억만장자들의 지지를 받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적 안전망,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는 공격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민발의 법령 제50호 지지 현황

• 주민발의 법령 제50조 찬성(Yes on Prop 50) 캠페인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에릭 홀더 전 법무부 장관 겸 전국 민주당 선거구획정위원회장,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상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연방하원의원 등 많은 캘리포니아와 전국의 민주당 및 진보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 커리지 캘리포니아(Courage California), SEIU 캘리포니아(SEIU California), 캘리포니아 노동연맹(California Labor Federation), 캘리포니아 교사 협회(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 캘리포니아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Affiliates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일하는 가족당(California Working Families Party)과 같은 캘리포니아의 단체와 지도자, 그리고 인랜드 엠파이어 유나이티드(Inland Empire United)와 캘리포니아 행동 기금 공동체(Communities for a New California Action Fund)와 같이 2020년 선거구 재조정과 인구 조사 작업에 참여했던 단체도 주민발의 법령 제50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 주민발의 법령 제50호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임시 해결책이며 2030년에는 선거구 획정이 독립 선거구 획정 위원회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주민발의 법령 제50호를 지지하는 뉴섬 주지사의 '선거 조작 대응법(Stop Election Rigging Response Act)' 발의안 위원회는 9천 5백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주요 기부처로는 뉴섬 주지사의 선거 운동 위원회(Governor Newsom’s campaign committee), 정책 개혁 기금(Fund for Policy Reform), 하원 다수당 PAC(House Majority PAC), 기브그린 유나이티드 액션(GiveGreen United Action), 민주당 주지사 협회(Democratic Governors Association)와 캘리포니아 교사 협회(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 SEIU 캘리포니아(SEIU California), 캘리포니아 노동연맹(California Labor Federation)을 포함한 노동조합, 여러 기업 및 기술 업계 임원, 그리고 그 외 개인 기부자들이 있습니다. 

주민발의 법령 제50호 반대 현황 

• 주민발의 법령 제50호(No on Prop 50) 캠페인은 캘리포니아와 전국의 공화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아놀드 슈왈제네거 전 주지사, 공화당의 대규모 기부자인 찰스 멍거 주니어와 같이 독립 선거구 획정 위원회 설립을 도왔던 인물들도 있습니다.
• 주의 공화당원과 민주당원 일부도 주민발의 법령 제50호에 대한 반대 의견 혹은 의구심을 드러냈으며, 10년 주기 중간에 이루어지는 이번 선거구 재조정이 전국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심을 표현했습니다. 
• 공화당 후보, 낙태 반대 센터, LBGTQ+ 반대 단체를 후원한 멍거는 유권자 우선 보호(Protect Voters First) 위원회를 설립했으며 주민발의 법령 제50호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2천만 달러를 약속하는 등 위원회의 주요 재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케빈 매카시 전 공화당 하원의장, 제시카 밀란 패터슨 전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장, 의회 리더십 펀드(Congressional Leadership Fund), 주민발의 법령 제50호가 통과될 경우 선거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여러 캘리포니아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들이 이끌거나 자금을 제공하는 위원회를 포함해 주민발의 법령 제50호를 반대하는 몇 위원회 역시 4천 5백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주민발의 법령 제50호에 대한 허위 정보

• 10년 주기 중간의 캘리포니아 선거구 재조정은 유권자들에게 달려 있으며, 미국의 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실질적 위협은 우리의 도시와 공동체를 공격하며 우리 모두가 의지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붕괴시키고, 어떠한 유권자의 의견 수렴 없이 선거를 조작하도록 공화당원인 주 지도자들에게 지시하는 독재주의자 대통령입니다. 
• 주민발으 법령 제50호는 독립 캘리포니아 시민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와해시키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반 투표는 유권자에게 2030년 이후 정상적인 시간 대에 위원회가 선거구 재조정을 재개하기 전까지 새로운 임시의 미국 의회 선거구 지도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제안된 선거구 지도는 기밀 사항이 아닙니다. 주 입법부는 8월의 주민발의 법령 제50호 찬반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반응형 지도를 발행했고,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도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의회 선거구 지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유권자가 내립니다. 공화당이 이끄는 주 중에서는 10년 주기 중간 선거구 재획정에 관해 유권자에게 새로운 획정안에 의견을 낼 기회를 제공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 주민발의 법령 제50호 반대 캠페인의 광고물에는 캘리포니아 커먼 커즈(California Common Cause)와 캘리포니아 여성 유권자 리그(League of Women Voters California)와 같이 선거 재편과 유권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단체의 인용문을 포함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들 중 어떠한 단체도 주민발의 법령 제50호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커먼 커즈(Common Cause)의 경우 캘리포니아의 선거구 획정 찬반 투표가 공정성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한 반면, 텍사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 특별 선거 일자

투표 등록 마지막 날: 2025년 10월 20일

유권자 등록 마감일을 놓친 유권자는 당일 유권자 등록(Same Day Voter Registration)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카운티 선거관리사무소, 투표소, 또는 투표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모든 캘리포니아 등록 유권자는 2025년 10월 6일부터 카운티 선거 관리사무소에서 발송하는 우편 투표 용지를 받게 됩니다.

우편 투표 용지는 우편으로 반환하거나, 제출 장소 또는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에 제출해 주십시오.

• 투표 용지 제출 장소는 10월 7일부터 운영합니다.
• 유권자 선택법 카운티에서는 10월 25일부터 조기 대면 투표를 위한 투표 센터가 운영됩니다.
• 우편 투표 용지는 반드시 선거 당일까지의 소인이 찍혀야 하며 11월 12일까지 도달되어야 유효표로 계산됩니다. 여러분의 표가 유효표로 집계될 수 있도록 일찍 제출해 주십시오!

Your Power is Your Vote로 이동하여 투표를 등록하고, 유권자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선거 리마인더를 받아 보십시오.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실의 BallotTrax를 통해 투표 용지를 직접 추적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 유권자 등록을 완료하고, 주민발의 법령 제50호 찬성 투표 용지를 2025년 11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